왜 안 터지나 했더니… 통신3사 5G 기지국 구축률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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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이 ‘공수표’가 됐다. 올해 안으로 4만 5000개를 세워야 하지만 11월까지 312개를 구축하는 데 그쳤다.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1%도 미치지 못하면서 통신 3사의 28㎓ 5G 서비스 ‘포기’가 공식화되는 모습이다.

4만 5000개 구축 약속 ‘공염불’
28㎓ 5G 서비스 사실상 포기
과기부도 뚜렷한 대책 못 내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은 SK텔레콤이 103대, KT가 51대, LG유플러스가 158대로 총 312대에 그쳤다. 의무구축 완료 비율은 LG유플러스가 1.0%, SK텔레콤이 0.7%, KT 0.3% 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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