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조회 놓고 여야 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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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으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김웅,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나.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공수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에게서 “이봐, 처장!”이라고 고성이 나왔다.

국힘 “관련 없는 의원도 통신 조회”
민주 “사찰 아닌 법적 절차 준수”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와 관련, 김 처장은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고 했다. 윤 후보 부부의 조회 이유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관련 조회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 7000건, 경찰은 187만 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해 보니 조회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도 있고,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외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대구선대위 출범식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인데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고 김 처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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