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맨 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가 지난 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수협 제공

◆수협,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 수산현안 공약 반영 요청

1일 아침 노량진수산시장 방문한 안 후보와 수협 임원진 간담회 가져

수협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에게 어업인과 수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및 노량진수산시장 임원진들은 지난 1일 새해 첫 날 아침을 맞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수협은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가 부인 김미경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구입하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한 직후 시장 현황과 수산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어업인과 수산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해상풍력 개발 문제의 심각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선 감척시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급식용 수산물 조달방식의 경쟁입찰 전면 도입시 어업인과 수산업이 입는 심각한 피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 대표이사는 특히 “국방부가 군급식용 수산물을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환해 납품받을 경우 기존 국산수산물 판매액 대비 75% 이상이 수입산 수산물로 대체되면서 우리 어촌경제와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기존과 같이 수협과 국방부 간의 계약에 의한 국산수산물 조달 체계 유지 필요성을 중점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가 최근 채택한 수산어촌 대선 공약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수산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안정망 구축을 위한 수산재해보험 확대 △수산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어업인 수급 안정 및 전문인력 육성 △수산업 어촌의 ESG 및 스마트화 추진 확대 △고효율 저탄소 연근해어선 구조개혁 등의 10대 중점 과제를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사진(전기추진 유람선). 해수부 제공

◆한국형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전주기 지원…956억원 투입

글로벌 조선업계에서도 친환경이 화두인 가운데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에 9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와 공동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근거해 수립된 이번 시행계획은 △미래 친환경 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 △신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 기반 구축 △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등에 95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적인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친환경선박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보급·확산에 이르기까지 전(全)주기 지원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산업부는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포함해 친환경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고도화와 핵심 장비 국산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친환경 선박인 '그린쉽-K' 시범 선박을 건조·운영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를 진행한다.

주요 예산 사용처를 보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139억 원, LNG·전기·하이브리드 기술 국산화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등에는 269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산 기술 실증 이력(트랙레코드)을 구축하기 위해 LNG벙커링 전용선박 등 시험선박 건조에 국비 151억 원, 해상실증을 통한 법·제도 개선 및 시장진입 지원에 11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촉진에도 57억 원이 지원된다.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친환경선박 분야의 시장 확대는 국내 조선산업에 있어 재도약의 기회"라며 "2022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나라가 미래선박 시장에서도 세계 일등 조선강국을 수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설 명절 선원 임금체불 해소 독려활동(부산 선원관리업체).해수부 제공

◆해수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방지·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2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58명이 약 5억 2900만 원의 밀린 월급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