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종호 기자 kimjh@·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의 향배가 차기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동산 부당이익 환수에 방점을 찍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 정권 교체 동력으로 삼고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행보를 통해 최근 하락세인 여론 추이를 뒤집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형국이다.

이재명
“부동산 문제가 국민 힘들게 만들어
기획부동산·깡통전세 사기 근절”
윤석열
“재개발 규제 완화·추가 공급 확대”
정책 실패 부각, 여론 뒤집기 시도

이 후보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일곱 번째 시리즈로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내세우며 부동산 범죄 엄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충돌)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발표했는데 역시 부동산 관련이었다.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기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9일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 속으로’를 서울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개편 뒤 첫 공약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도시는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 내홍을 수습하고 윤석열 체제의 선대위 첫발을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로 담아낸 것이라 이날 공약 발표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하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신도시)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며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 전용 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는 전날(5일)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서도 부동산 관련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 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 재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