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난항을 겪는 부산 대개조 핵심 프로젝트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약속한 셈이다. 차기 대선 국면에서 경부선 지하화를 언급한 것은 대선후보 중 이 후보가 처음이다.

도심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데 대해 반가움과 함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희망고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관건은 여권의 추진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신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4대 대전환을 약속했다. 도심 철도 지하화는 국토 대전환 꼭지의 균형발전 전략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총선 부산 민주당 대표 공약
차기 대선 후보 중 첫 공식 언급
16.5㎞ 구간, 실현 의지가 중요
“산업·국토·기술·교육 ‘대전환’
신경제 목표는 세계 5강 진입”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소속 홍성국 의원은 비전 발표 뒤 “부산 대전 대구권에서 (지하화 사업이)나올 수 있는데, 철도 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차량 기지도 있고 배후 부지도 많다”며 “도심 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관점과 함께 철도 지하화와 직선화를 통해 물류 등의 편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추진 의지다. 경부선 지하화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조차장에 이르는 16.5㎞를 직선(10.7㎞)으로 지하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의 염원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올해 시작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산시당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당의 장밋빛 약속과 달리 현재 상황은 초라하다. 부산시 자체 용역에 따르면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겼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 철도 지하화에 대한 중앙 정부 관심이 없지 않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11일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와 통화에서 “부산에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우선순위가 될)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신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며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 2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135조 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 마련,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지정, ‘5극 3특’ 체제 초광역 메가시티 재편 등이 포함됐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에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의 연설자처럼 대형 공간에 설치된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에 오른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며 과감한 기업 규제 개혁 의지도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