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지역 발전 비전’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부산일보와 한국정치학회,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학술대회가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참석해 각 후보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참석기로 했지만, 심상정 대선후보의 선대위 일정 잠정중단에 따라 불참했다.

“4종 주거지역 신설·안전진단 완화
초등학교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

3당 대선후보들을 대신해 참석한 선대위 핵심인사들은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체제를 넘어서 다극체제로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하지만 자치분권 제도의 운영방안과 권역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정책 대결을 벌였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이라는 성안의 나라가 있고, 비(非)수도권이라는 성 밖의 나라 두 개가 존재한다”면서 “차기 정부 5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낼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다극화가 이뤄져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발점”이라며 “경남의 기계·항공우주, 울산의 석유·자동차·조선, 부산의 영화·블록체인 등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부울경이 중복투자하면 도시 경쟁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를 경영해 봤다”면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전해 그 비율을 6 대 4로 맞추는 지방재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제도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은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진전을 거둬 왔다”면서도 “각 지역의 발전동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성장을 위해선 인재들이 유입될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격차를 먼저 해소해야 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역대 정권이 그때그때마다 추진하면서 짜깁기처럼 돼 있는 특구 제도와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하고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의 지방분권 철학은 한마디로 ‘지방의 자유’”라면서 “그 자유는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얽매이지 않는 입법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이 독자적인 법적 권한과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 후보가 제시한 세계 일류 과학 기술 5개, 2차전지, 원전,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바이오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에 4차산업을 준비하는 특목고를 설치하고, 반도체·인공지능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방이 독자적으로 교육, 산업, 문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성격규정에 ‘자치분권 국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