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모저모

헌정 사상 처음으로 13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 막혀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신축 아파트 붕괴매몰 사고에 대응하느라 불참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모습을 보였다.

광역단체장·지방협의체 회장 등 참석
회의 예정시간보다 20분이나 넘겨
중앙·지방, 대등 관계로의 전환 첫걸음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유은혜 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역정책에 관련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나왔다.

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 왼쪽에는 김부겸 총리가 앉았다. 두 사람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다. 참석자가 많은 만큼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 몇몇 안건은 서면 의결을 할 정도로 빠르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예정시간 보다 20분이나 초과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관들보다는 지자체장들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줬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평소 중앙에서 수용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왔다”면서 “상당히 핫(Hot) 한 회의였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역별로 나온 다양한 제안이 복잡하게 뒤얽히는 경우도 많아 문 대통령이 회의 중간에 “다음번에는 예비 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 간 관계로 전환돼 함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만족해야 한다”면서 “우리 중앙정부가 잘했다 못했다고 자평해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발언을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