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3GHz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28GHz 대역에서 24배나 넓은 2400MHz 폭 주파수를 내팽개친 통신 3사는 3GHz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 할당과 관련, ‘총력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3사 모두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이권 다툼’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음 달 경매가 이뤄지는 5G 주파수는 20MHz(3.4~3.42GHz) 폭에 불과하다. 2018년 할당된 5G 주파수 대역이 180MHz(3.42~3.72GHz), 2400MHz(26.5~28.9GHz) 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좁은 대역이다. 2018년 당시 인접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제외됐던 3.4~3.42GHz 대역은 간섭 해소로 5G 주파수 사용이 가능해졌다.

3GHz 대역 주파수 할당 ‘기싸움’
LG, 100MHz 폭 추가 확보 전략
SKT·KT는 “공정성 훼손” 반발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 통신 품질은 개선될 수 있다. 고속도로에 차선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정부는 2019년 ‘대한민국 주파수 전략’에서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0MHz 폭 이외에 300MHz 폭(3.7~4.0GHz) 주파수도 수년 내 추가로 5G 통신에 공급할 전망이다. 실제로 3.7~4.0GHz 대역에 ‘클린존’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자원인 주파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돈만 많이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게 주파수 경매다. 그러나 이번 경매는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4~3.42GHz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5G에 사용하는 3.42~3,5GHz 대역과 인접해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도 LG유플러스가 요청해서 이뤄졌다.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3GHz 대역에서 유일하게 80MHz 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는 이번 추가 할당으로 경쟁사들과 동일한 100MHz 폭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이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선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사용해야 하는데 조 단위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비교적 간단한 주파수 조정으로 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하지 않은 주파수를 모아서 사용하는 CA 기술은 LTE-A에서도 사용됐다. 5G에서도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CA 기술 표준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주파수 공급계획에 따라 5G에 추가로 300MHz 폭(3.7~4.0GHz)이 공급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5G CA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현시점에서 20MHz 폭을 추가로 얻기 위해 CA 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주파수를 낙찰받더라도 일정 기간 해당 주파수의 수도권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 3사는 20MHz 대역을 놓고 ‘통신 품질 격차’ ‘소비자 편익’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통신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비자 편익이 많이 늘어나는 28GHz 대역 5G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기지국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5G 주파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 통신 3사에 ‘면죄부’를 줬다.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 자산이지만 28GHz 대역 5G 주파수는 한국에서 버려진 상태다. 그러나 미국 등에선 28GHz 대역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5G 품질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약속했던 ‘20배 빠른 5G’를 현실화하기 위해 향후 주파수 할당에서 28GHz 대역 활성화를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