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코로나19 창궐 이후 처음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준비 중이다.

재원은 올해 민간사업자가 출연할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한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기인 데다, 가용재원이 부족해 수년간 적립한 기금을 예산에 보태야 할 만큼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늦어도 3월 중 ‘통영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기준 12만 6500여 명이다. 소득,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씩 준다.

필요 예산은 126억 5000만 원이다. 통영에코파워(주) 기부금에 시비를 보태 마련한다. 통영에코파워는 안정국가산단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 중인 민간사업자다. 올해 80억 원, 2023년과 2024년 각 1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이미 준비는 마쳤다. 자체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라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전망이다. 통영에코파워와도 2월 중 기부금을 받기로 협의를 끝냈다. 시는 내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비 부담은 46억 5000만 원 정도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통영시장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1석 2조 효과를 노렸다.

통영시 관계자는 “인근 고성과 거제는 자체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통영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컸을 시민을 위로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여건과 시기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통영시는 지난해 가용재원이 부족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유치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각종 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일반사업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