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 집중화와 코로나 상관 관계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인 편이다. 유행 초기부터 빠르게 방역 체계가 정비됐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방역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감염 추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서울 집중화’라는 이례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우리나라만의 감염 위협 요소가 발견된다. 서울 집중화로 인한 감염 증폭 현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국내 감염세는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감염위험도, 부산 3배 수준
과밀화 탓에 서울발 대유행 증폭
집중 완화 땐 감염 규모 감소 추정
거리 두기도 대도시 과밀 해소용
균형발전 없인 감염병 대응 한계


■집중화에 따른 방역 한계 뚜렷

서울은 인구가 많은 만큼 감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구 비중 대비 실제 확진자가 배 가까운 수준으로 나오는 건 구조적인 감염병 취약성을 드러낸 비정상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이뤘거나 특정 도시의 집중화가 덜한 국가에선 겪지 않아도 될 감염 위협 요소이다.

서울은 국내 다른 시·도보다 의료 인프라가 월등하고 방역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지만,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서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4.5명으로 압도적 1위이고,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31%인 14개를 갖추고 있다. 보건소 수나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시스템도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는 우선적으로 병상 확충을 실시하는 등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이 투입됐고, 지난해 여름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등 방역 규제도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서울의 감염 위험도는 부산의 3배 수준이다. 이는 인구와 자원의 집중화를 완화하지 않고는 어떤 방역 규제를 적용해도 서울의 확진자 증폭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슷한 감염병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서울 집중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서울 집중도 완화와 균형발전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집중화 부작용, 전국이 ‘고통 분담’

과밀화를 통한 서울의 감염 증폭은 서울이나 수도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서 감염 규모가 커지면, n차 감염을 통해 전국으로 감염이 퍼진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원정 유흥객을 통해 부산에서 대유행이 본격화된 것이나, 2020년 서울 8·15 집회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2·3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집중화로 인한 감염 증폭이 없었다면, 서울발 대유행들도 연결 고리가 끊기며 산발적인 집단감염 수준에서 머물렀을 수 있다는 뒤늦은 분석도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 과밀화에 따른 감염 피해 규모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이다. 서울의 집중화가 완화돼 유럽의 대도시처럼 인구 비율의 1~1.2배 수준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면, 24만 명의 서울 누적 확진자 중 최소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국내 누적 확진자의 15% 정도 규모이다. 여기에 서울의 감염자 증폭이 타 지역에까지 영향을 준 것을 고려하면, 국내 감염 규모는 20~30% 이상 줄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정도의 감염 규모 차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2단계 완화해도 방역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달리 표현하면 지난 2년간 서울 과밀화로 인해 국내 감염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셈이다. 추가 방역에 투입된 국가 자원과 방역 규제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제 등을 고려하면, 결국 지난 2년간 서울 집중화가 국가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잠식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고, 방역 규제만으로 통제하기엔 버겨운 면이 있었다”며 “거리 두기도 대도시의 과밀 영향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백상·곽진석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