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하고 해양자치권을 부산으로 이양해 해양수도 부산을 살려야 한다는 대선공약 제안이 부산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3일 ‘부산 해양 관련 8대 대선공약채택 제안서’를 발표하고, 제안서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부산지역 해양 관련 시민단체들
8대 대선공약채택 제안서 전달
“구호뿐인 해양수도부산 대신
세종 같은 특별자치시가 바람직”

이날 발표된 8대 대선공약채택 제안서의 내용은 △동북아해양수도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지정 및 해양자치권 이양 △부산시민 설립 주도한 부산항만공사(BPA) 재정 투자, 경영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해사법원 부산설립 △북항 2단계 재개발(2030 엑스포 유치장소) 조기완공 및 규제 자유구역 지정 △KDB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본사 등 부산 이전 △남북극항로 전초기지로 부산 지정 및 육성 △국가해양데이터센터 부산 설립 △조선산업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 등이다.

대선공약채택 제안서에 따르면 우선, 부산의 해양특별자치시 지정의 경우 제도적, 법적 보장이 없는 해양수도는 행정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분권에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부산이 해양특별자치시가 되면 세종행정자치시와 같이 해양·수산·항만 관련 중앙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이 해양수도인데, 유람선 하나 부산시 마음대로 못 띄우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관련 자치권한 하나 없는 해양수도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BPA의 재정 투자, 경영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의 경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BPA가 주식회사형 공기업화로 바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의 관리운영자인 BPA는 정부 규제로 단순한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제안서는 밝혔다. 따라서 세계 7위 부산항의 타율적인 관리·운영은 글로벌 항만 경쟁에 큰 저해 요인이어서, BPA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돼 중앙정부의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기완공 및 정부의 규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북항 2단계 개발은 1단계와 달리 업무, 상업 등 경제 공간이 상당부분 위치하기 때문에 북항 1단계와 같은 해수부, 부산시 등의 난맥상 없이 조기에 완공돼야 한다면서 업무, 상업 등 시설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안서에는 KDB산업은행, 수협은행본사 등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으로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이뤄야 부산이 해양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부산 해양과 관련된 정책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