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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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5년째 동결된 차액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급하게 올랐지만, 부산시가 차액 보육료를 동결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어린이집 민간위원회 기자회견
“5년째 동결로 보육의 질 저하”

부산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권위원회(이하 어린이집 민간위원회)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차액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5년째 차액 보육료를 동결해 민간어린이집이 재정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보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만 3세 7만 3000원, 만 4~5세 5만 8000원의 차액보육료를 8만 3950원과 6만 6700원으로 각각 15%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집 민간위원회는 부산지역 민간어린이집이 모인 단체로, 총 600여 곳이 속해있다. 현재 부산지역 만 0~5세 영유아의 51%인 2만 8407명을 보육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아에 해당하는 만 0~2세는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유아에 해당하는 만 3~5세는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인 차액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9%에 달하지만, 부산시가 차액 보육료를 동결하면서 보육의 질이 저하돼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민간어린이집 190여 곳이 폐원했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 영유아도 1만 1269명 감소했다.

차액 보육료는 오는 27일 부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학부모, 어린이집 연합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초 열린다.

박점순 부산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권위원회 위원장은 “5년간 물가인상, 아동감소 등으로 정원 충족률이 68%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보육료 현실화가 되지 않아 어린이집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라, 차액 보육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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