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지역사회부 중부경남팀장

창원특례시가 지난 13일 출발했다.

경남 창원시내 곳곳에는 특례시 출범을 반기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축제분위기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이 창원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은 적고, 오히려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24일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부 건의안을 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경기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여야 견해 차이와 현안 법안에 밀려 처리가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 전국 평균 48.7%보다 낮은 37.5%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47.98%에 비해 갈수록 낮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로선 특례시라는 큰 옷은 입었지만, 실질적 권한이 적어 아쉬운 상황이다. 더 큰 아쉬움은 인근 진주시가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의 ‘진주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는 데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말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경북, 전남, 충남이 안동·예천, 무안, 홍성으로 도청을 이전했듯 경남 역시 지금부터라도 서부경남 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도청 진주 환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청 환원 진주시민 운동본부’도 지난 17일 창원시 특례시 출범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소외를 지적하며 도청 진주 환원을 주장했다.

이해 당사자인 창원시는 발끈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지역 내에서 제 살 뜯어 먹기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도 지난 19일 “진주는 제 살 깎아 먹는 도청 이전 운동을 멈춰야 한다”며 “진주 시민단체와 일부 경남도의원들의 잇단 도청 진주 이전 운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청 이전 논쟁은 지난해 초에도 불거졌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다. 당시 경남도가 도청 이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가 현재 5개 구청의 구청장을 시민이 선출하는 자치권을 가진 광역시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도청이 진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인구 103만 명인 창원은 인구 유출로 특례시마저 박탈당하는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 뿐이다. 후보자들이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에 ‘도청 이전론’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