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대선 후보 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들어 주택이라는 자산의 불평등성이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며 자신은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 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표로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3·9 대선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내에 커지는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후보와의 주요 일문일답.


야권통합, 국민이 만들어 줄 것
네거티브 대신 ‘정책선거’ 약속
국민연금 등 구조 개혁 필요
시장 왜곡 ‘임대차법’도 개정


-범야권 통합에 대한 생각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야권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자연스럽게 표로써 만들어 주시리라 본다.”

-이번 3·9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를 외면하는 부동층을 끌어안을 방법이 있나?

“대선후보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보여 드리는 선거가 되도록 저부터 약속하겠다.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지만 윤 후보 역시 연금이나 건보료 등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대·계층·젠더 상생 등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다만, 현 정부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거나,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등 수요자의 니즈(필요)와 지속가능한 복지·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금 복지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

“청년과 후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에서의 모수개혁(기본구조는 유지하되 기여와 급여의 수지 불균형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또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노동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하겠다. 직무 역량, 성과 연계형의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로 전환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자면?

“현 정부 들어 주택이라는 자산의 불평등성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폭등, 그리고 최악의 주택자산 불평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나.

“주택공급은 장기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징벌적 과세만 부과하면서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게 됐다.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남게 되면서 전세가격마저 상승했다. 여기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차2법 개정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그렇다면 윤 후보만의 해법은 있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주택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이다. 또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할 것이며, 임대차시장을 왜곡하는 임대차 법을 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다.”

-당 대표는 물론 당내 경선 경쟁 후보들과의 내홍은 완전히 봉합한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이 정권교체를 위해 한몸으로 뛰고 있다.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윤 후보가 가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으며,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거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상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지방공무원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채택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들에 대한 공직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읍·면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며, 읍·면의 거주여건 강화를 위해 읍·면 단위에 자원 배분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겠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2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출범할 예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참여하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 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준비 단계에서의 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해 성공적인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산업은행 이전을 전격 공약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염두에 둔 공약인가?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 뒤 추진할 계획이지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평가 작업과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다.”

-지역 형평성, 노조 반발 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관철할 계획인가?

“지역형평성이나 노조설득 문제 등은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해소해 나가겠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