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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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 등 원전 현안에 대해 현 정부의 기조인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다.

문승욱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고리2호기 탈원전 입장 재확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5일 신년 간담회에서 내년 4월 8일부로 설계수명(40년)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한수원)가 판단을 해서 산업부에 (신청서를) 올려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정부가 2017년에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을) 추가(연장)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협의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재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문 장관은 또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 (인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부산·울산·경북 등)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고, 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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