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가 대선을 앞두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양당 대선 후보 캠프에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의 경우 전국 도시철도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한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해 이번 대선 공약 채택이 더욱 절실하다.

6개 도시철도 노사 공동건의문
이달 중 양당 후보 캠프에 전달
초고령사회 진입 부산은 더 심각
‘무임승차 비율 31%’ 적자 허덕

전국 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은 25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공동협의회를 열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 국비 지원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이달 말 양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된다.

노사 대표는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으로 무임 비용이 보전돼 안전 재투자를 통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자께 관련 법령 개정과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6개 특별·광역시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통 복지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다.

무임승차 지원이 처음 시작된 1984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9%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6.4%까지 늘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크게 증가하며 연간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를 모두 떠안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109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31.5%로, 부산도시철도 이용 승객 10명 중 3명꼴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5.4%(2020년)라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부산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는 설상가상이다.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는 부산도시철도의 전동차와 시설물 등 노후 설비에 대한 재투자를 어렵게 해 부산 시민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달 기준 30년 이상 된 부산도시철도 노후 설비 비율은 22.7%에 달한다.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은 “국가에 의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손실분을 지원하는 대상은 국가 철도에만 한정돼 있다”며 “손실분의 국비 지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로, 건의문은 이번 주 양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