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본사를 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슬그머니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그동안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했던 지역인재 채용과 같은 법적 의무를 앞으로도 계속 지킬지, 더 나아가 부산 본사를 계속 유지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기재부, 운영위 열고 일방적 결정
지역인재 채용 여부도 불투명해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예탁결제원과 아시아문화원 두 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이 하는 전자등록업무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독점 수입이 빠지면서 올해 1월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직접 지원과 독점 수입)이 41%로 낮춰졌다. 마치 기재부와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짜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가 과연 타당한지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재지정 운동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