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부에도 국회·정부 정면 충돌

정부가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도 달라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강화를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액 35조 원을 목표로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50조 원을 내걸고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맞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증액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버티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에도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여야의 증액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끝까지 반대하면 증액은 어려워진다.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총리께서 월권하는 것 같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느냐며 탄핵하자는 여론까지도 있다”며 “홍 부총리는 스스로 사과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당정 갈등이 깊어진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