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병역명문가 제도 보완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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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달 부산지방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격 미흡’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돌아가신 필자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서훈받은 국가유공자이며, 필자도 병장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34년간의 국방공무원으로 봉직해 보국수훈광복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아들은 장교(ROTC)로 의무복무를 마쳤다.

이에 아버지의 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 필자의 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 등등의 자료를 들고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병역명문가 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자격이 미흡하여 안 된다’며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유는 고인이 된 ‘필자의 동생이 방위병으로 군무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필자는 병무청의 미흡한 제도에 황당했고, 허탈했다. 3대가 모두 현역을 필했는데 집안에 방위병으로 복무한 자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970~80년대에는 병역자원이 풍부해 형제가 3명 이상인 집안에서는 1명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3명의 형제 중 1명이 방위병이라 하여 병역명문가 신청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은 병무청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병역명문가 제도를 즉각적으로 보완해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영·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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