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시장이 바뀐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6일 오전 부산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최근 이 부시장을 포함한 부산시 국장급 공무원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검찰 수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측근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혐의
오 측근까지 수사 확대될지 주목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에 출석해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 부시장은 지난주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니 이날로 3번째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이 부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부시장은 함께 고발된 4명의 공무원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로 손꼽힌다.

고발 주체인 국민의힘은 이달 초 이 부시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당시 오 전 시장 인수위가 사표를 종용하며 압력을 넣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실행한 공무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며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정을 이끄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혐의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사법당국이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 수사는 궁극적으로 오 전 시장과 측근 그룹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에 이들 4명의 공무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관계자도 포함시켰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지시한 인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이다.

부산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고발 취하 조치에는 사직서 종용 과정에서 오 전 시장 측근 개입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평가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부산지검 역시 조만간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기소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