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산 현안 딥 풀이’ 부산일보 자문단 총평

는 3·9 대선을 맞아 부산의 당면 문제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어떠한 입장인지 확인하는 부산 현안 ‘딥(deep) 풀이’ 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부산 금융중심지, 지역 부동산, 위기의 지역대학, 부산 관광산업 육성 등이다.

후보들이 밝힌 입장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선보도자문단은 후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약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약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 공약 구체적 로드맵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제기하기도
지역 부동산 정책 고민 부족 지적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모델 필요
지역대학 살릴 과감한 정책 주문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두 후보 모두 2029년 12월을 목표로 가덕신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양 진영에서 모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 신공항교수회의와 관련 단체 모두 환영 입장”이라고 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건설공단과 공항공사 설립도 약속한 만큼 올해 특별법 개정으로 건설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부산의 또 다른 주요 현안인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이태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통령과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실행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한 공약은 후보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부산의 산업적 특성을 연계한 특화금융 도시로의 전략을 제시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금융공기업 특히 지역에서 요구하는 KDB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이 모호한 만큼 금융중심지 육성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집중하면서 부산 등 지방의 공약은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지역 주요 공약인 가덕신공항 추진과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경부선 지하화 등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과 서부산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낸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경제권 통합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데, 전국에서 5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며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테스트베드로 해 성공 모델을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기의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구축이나 윤석열 후보의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의 공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수도권과 글로벌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3만~5만 명 규모의 대학이 나오도록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지역 대학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문화·관광 산업 육성에 대해 남지혜 나무컨벤션 대표는 공약들이 특색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이미 시행되는 사업이 제법 있고, 윤석열 후보 공약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항재개발 사업과 함께 분단된 부산의 원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인 경부선 지하화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든 후보가 실제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지나치게 원론적인 대안만 제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운 본부장은 “경부선 도심철도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은 부산의 가장 오래된 염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이 사업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가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강한 정책의지가 없다면 말 그대로 공약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