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일괄 중단과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중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 규모의 더블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역 수단인 거리 두기 완화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8일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 중단 배경으로 사회적 혼란 예방과 방역 행정력의 효율성을 거론했다. 자영업자들의 방역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18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방역 패스는 예상보다 강한 저항과 혼선을 불러왔다. 여기에 음성확인서 발급에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면서, 물리적으로도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업무 부담에 ‘백기’
백신 접종률 상승 차질 불안감
오미크론 장기화 초래 우려도

방역 패스 중단으로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역 패스 중단이 시민들에게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에 따라 방역 체계가 바꾸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증폭되는 감염 규모와는 별개로 규제 완화 여론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 중단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높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방역 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동안의 방역 당국의 설명이었다. 특히 방역 패스 해제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높은 접종률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뒤에도 안정적인 ‘엔데믹’ 유지에 도움이 된다.

방역 패스 중단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사실상 역학조사가 사라졌고 방역 패스도 중단된 만큼, 확진자 격리 외 남은 유일한 방역 수단인 거리 두기이기 때문이다. 이마저 큰 폭으로 완화할 경우 자칫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전방적인 방역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율적 협조에 기대하고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있어야 엔데믹이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부산에선 1만 2617명의 확진자가 나와 6일째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4.6%를 기록하고 하루에 15명의 환자가 숨지는 등 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여파도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경남에 코로나19 확진자 8413명이 발생했다. 28일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 7124명이 발생했다. 이날 현재 경남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만 7729명으로 늘어났다. 울산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 2945명이 확인됐다.

김백상·김길수·권승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