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

미국은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에게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이들 은행과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7개 러시아 은행 제재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퇴출은 미국 또는 서방이 결정, 시행하는 제재 조처이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제재 동참 차원에서 별도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달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발행·유통시장을 아우르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러시아 국고채를 매입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스위프트 결제망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 국가의 1만 1000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입 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겨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