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선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주택 취득세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체로 민주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보완하는 방향이며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개편 정도가 크다.

이, 종부세·취득세 부담 완화
윤, 세율 낮추고 재산세와 통합
두 후보 모두 LTV 인상 약속

7일 각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는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지방은 5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면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대상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는대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올라 복지수급에 탈락하거나 근로장려금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계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중인데,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향후 5년간 가능하도록 이월제도를 도입한다. 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확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두달치 월세를 공제해줄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증가율을 억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은 두 후보 모두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