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대신 이자유예 등 연착륙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 ‘부채 관리 방안’
“이자 유예 등 연착륙 길 터 줘야”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는 약 887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은애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리하기 회수하면 연쇄 폐업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여부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환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대상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단계별 이자 유예·면제,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담보대출과 운전자금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건부 폐업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