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인된 원전 계속운전 허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폐기하는 등 원전 정책의 대변화를 공언했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내건만큼 차기 정부에서 조만간 해당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국내 원전 중 고리 1호기는 2017년에 영구정지됐고,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된 상태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가운데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설계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설계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계속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함께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원전시장 공략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