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636건 위반 8억대 과태료 부과
회사 대상 추가적인 감독 예정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이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시작한 1월 1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올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