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 접근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동네병원과 자가 치료 중심으로 의료 대응이 변한 만큼 코로나19 등급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김 총리 “일상 의료 대응 가능하게”
독감 수준 치명률에 방역 대전환
실제 조정은 정점 찍고 안정돼야
전국 확진자 40만 명대 첫 진입
부산 사망자 이틀째 40명대 기록
방역당국 “늦어도 내주 유행 정점”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천연두 등이 속한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사율은 현재 0.1% 미만으로 나타나 계절 독감(0.05∼0.1%)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일 코로나19가 2~3등급으로 조정되면 확진자 전수 조사는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확진 시 신고 기간이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로 조정된다. 인플루엔자 같은 4등급이 되면 전수 조사가 없어지고 ‘표본 감시’만 이뤄진다. 코로나19 등급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리 두기 조정은 완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 등 현행 핵심 규제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신규 확진 규모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 94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만 6150명보다 1만 3000명 가까이 늘었다. 검사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사라졌고,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확진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확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48명으로, 전날 42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경남과 울산에선 각각 2만 1898명과 1만 3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 신규 확진자도 40만 741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 이번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시행된 학생·교직원의 등교 전 자가검진키트 선제검사를 다음 달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다음 달 선제검사는 2주(16일)까지는 기존 검사 횟수(학생 주 2회·교직원 주 1회)를 유지하고, 3주부터 학생·교직원 모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검사 횟수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5∼11세 소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부족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 50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김백상·이대진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