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의 올해 상반기 출범에 파란불이 켜졌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지난 18일 부울경 메가시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중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탄생한다. 2019년 부울경을 행정·생활·경제·문화공동체로 묶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책이 제안된 지 3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18일 행정예고, 4월 승인·고시
차기 정권도 강력히 추진해야

특별연합은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뤄 수도권과 맞먹는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는 인구 50% 이상이 과다 밀집해 교통 혼잡, 주택 부족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이탈로 지방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특별연합은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등 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완성에 따른 복합물류 인프라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물류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데 필요한 초광역 사무를 주도하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상반기 출범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한민국은 5월 10일 대통령 이·취임과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별연합이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출범하더라도, 계승·발전은 윤석열 차기 정권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부울경 시·도지사의 몫이다. 정권 교체로 인해 수도권 집중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추가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쓸 사건이다. 특별연합은 메가시티를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것과는 다른 특성화된 산업과 문화를 가꾸겠다는 대담한 발상이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전국 첫 특별지자체 출범이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합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지방소멸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지방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