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복수안 논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 4월 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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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7일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복수 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현 기능 가운데 필수 부분은 존치시키는 등 윤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필수 기능만 남기겠다
당선인 선택할 여러 옵션 제시”
가족복지부·위원회 구성 등 언급
안 위원장 여성단체 간담회 계획도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여가부의 통상적인 기능 개편안에 관해 많은 추측 기사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 이어 “진행 중인 업무 보고가 끝나고 국정 과제가 취합되는 4월 초순쯤 아주 러프한(개략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기획조정분과가 중심이 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보고를 들은 각 분과와 소통하며 초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1차로 정리하는 내달 4일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1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이번 주에 초안을 완성, 5월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기존 여가부의 필수 기능을 계속 존속시키는 복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의 ‘가족’과 ‘청년’ 파트를 떼어내 다른 부처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가족’ 분야는 현 보건복지부의 ‘복지’ 파트와 결합해 ‘가족복지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은 기존의 교육부로 보내는 안이 거론된다. 이 외에 여가부 폐지 대신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언급된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에 반발하는 여성단체와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하는 여성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개편TF 팀장이 정해지지 않아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지금은 실무진에서 조직개편에 필요한 실무 준비와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며 “팀장이 결정되면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인수위에서 밝힌 것처럼 구체적인 여가부 개편 방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에 비해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여가부 업무보고는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 업무보고는 2시간 내외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여가부가 예산도 제일 적고, 업무보고 분량도 제일 적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부문은 외교부가 맡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교부가 산업부로부터 통상교섭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윤 당선인도 선거 때부터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30부산월드엑스포'도 외교부가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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