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부산에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직인수위가 ‘탄력적 적용’을 주문했고,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60km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 등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후 제도의 효과를 인정받아 2021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서 최초 시행 후 전국적 확대
적용 지역 보행자 사망 16.7% 감소
대통령직 인수위, 탄력 적용 주문
서울시, 일부 구간 제한속도 완화
부산시 등 “시민 의견 반영해 결정”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줄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정책 시행 100일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한 반면, 미적용 지역의 사망자는 3.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1km가 느려져 차량 흐름 측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드러낸다. 직장인 정 모(38) 씨는 “시내 주요 도로가 50km로 묶여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도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한다”며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몰라도 일반도로까지 묶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도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안전속도 5030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속 60km로 속도를 상향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등 일반도로 3곳의 제한 속도를 60km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물론 서울과 부산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도시 전체에 5030을 적용한 서울시와는 달리 부산의 경우 애초에 24개소 60개 도로를 예외로 정해 제한속도를 60km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송정삼거리~기장, 북항로, 신선로, 화명생태공원 인근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도로를 일괄 50km로 묶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현장 점검을 한 뒤 불편을 많이 느끼는 구간 위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외로 적용돼 있는 곳처럼 도심 외곽의 보행자 수요가 적은 일반도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2년을 넘은 만큼 중간 평가 차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다”며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고 경찰청과 의견을 조율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