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취득세가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 또한 4조 1000여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취득세액은 10조 98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이던 주택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조 6153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 원으로 불어나 본격적인 ‘취득세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취득세 증가는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 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 원으로 1조 689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 원에서 3조 5214억 원으로 1조 7489억 원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취득세 증가율은 전국평균 59.7%였고, 시·도별로는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부울경 지역을 보면 부산은 2016년 4459억 원에서 2021년 6082억 원으로 36.4%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은 28.0%(2016년 1407억 원→2021년 1880억 원), 경남은 8.9%(2016년 2950억 원→2021년 3212억 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