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물가부담 완화책 발표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4월 말까지 유지하고 5월부터 7월 말까지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최대로 인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L당 246원이 인하된다. 현재 164원보다 82원이 더 인하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탄력세율 조정은 후순위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우 L당 183.21원)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만큼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