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차 국정과제 초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4일 오전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초안을 마련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 초안 중의 초안”이라며 최종 국정과제 선정까지 상당한 시간과 내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1차 초안이 국정과제 뼈대를 구성하는 윤곽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디지털 전환도 핵심
지방자치 등 광역시·도 공통 공약도 반영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추진
25일 최종안 마련 후 내달 2일 확정안 보고


인수위 주변에선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19 극복·시장경제 역동성 회복·국민 통합·지역균형발전 ·첨단기술 선도국가 건설 등이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위원장은 “그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두 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압축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모든 분과를 관통하는 국정과제 1순위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꼽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피해 업종과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워크숍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거시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전환도 핵심 이슈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는 재정·경제 정책부터 부동산, 원자력발전, 여성가족부 존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해 국정과제에 담을 계획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신규 택지 확대 등이 경제 1분과 국정과제의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에서는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 공약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방안이 주로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블록화 경쟁이 심화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신흥안보 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명운을 걸겠다’고 밝힌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공약도 외교 분야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높다.

부산 등 17개 광역시도 공통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자치·교통혁신 등도 반영될 공산이 크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공약 사항 중에 세종시 2집무실 설치, 특별구역 설치, 새만금 지역발전, 지방대학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는 오는 18일을 국정과제 2차 초안 보고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어 25일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확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윤 당선인이 취임(5월 10일) 직전인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