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17개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이 3·9대선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기는 처음이다. 더욱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선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실천을 위한 각오를 밝힌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여서다. 그는 간담회에서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방 시대가 열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균형발전·자치분권 실현 위한 필수 기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족·운영해야

윤 당선인은 이미 지방 시대의 개막을 위한 노력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다. “지방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다짐에 고무된 광역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지역별 대형 현안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또 시도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건의안을 여러 건씩 쏟아 냈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에 소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증과 불만이 컸음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새 정부가 간담회처럼 비수도권 목소리를 경청하며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하는 이유다.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지방 시대 약속을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임기 초기부터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소극적일 경우 당장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지 모른다. 실효적인 성과를 내려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전담 중앙부처가 요구된다. 최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 지방원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수위가 수용할 만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제 역할을 못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만 날로 커지는 등 유명무실해서다.

지방 시대는 이제 윤 당선인과 차기 정권이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최대 과제가 됐다. 여기에는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 다양한 정책과 각 지역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며 통할할 수 있는 부총리급 지방원 등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 정부기구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대선 공약과 지역별 대형 사업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테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추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 시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