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석면피해 인원 5427명…충남·부산서울·경남 순 많아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피해지역 방문의료 의무 골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에 대한 구제급여에 간병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7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연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에 대한 구제급여에 간병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 업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석면 피해자 인정 현황. 출처: 환경부, 홍문표 의원실 제공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 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 2070명, 부산 967명, 서울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에서는 홍성군(1025명), 보령시(682명) 두 지역에서만 도내 전체 피해자의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게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