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3월 들어 전년대비 감소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전년보다 동월보다 13.6% 감소한 1만 8568세대이다. 가입 금액은 4조 2293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83%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
KB “전체 임차인 45%만 가입”
전세금 피해 사각지대 여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가 일정한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HUG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한다.

3월 들어 감소세를 보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와 액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갭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일정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세금을 지키려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전년(17만 9374건)보다 29% 늘어난 23만 2150건을 기록했다. 가입 금액은 51조 5508억 원으로, 전년(37조 2595억 원)보다 38%보다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져 가입 액수는 1월에 3조 4165억 원, 2월에 3조 935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각각 5.6%, 4.8% 늘었다.

이런 추세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이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는 전체 임차인 764만 가구 중 45%(347만 가구, 2020년 기준)만 임대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임대인 보증료를 부담을 임대보증금보증과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나뉜 것을,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송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