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다 할 결론 없이 2년째 수사를 끌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충수만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말 양산시 한 대형쇼핑몰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된 투서 등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여태껏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고소 사건의 처리 시한이 통상 3개월인 점에 비춰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한 것이다.

쇼핑몰 인허가 수사 2년째 헛물
수사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조사
통상 3개월 수사 송치결정 못 해
경찰, 사건 종결 시기 놓고 고심

경찰은 민간사업자 A 씨가 양산시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유관 기관 관계자에게 유흥과 성 접대를 하고, 명품시계 선물과 특정인의 변호사비 대납 등을 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건네 받아 사실관계를 오랜 기간 확인해 왔으나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로 인해 양산시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에서는 경찰 수사의 칼끝이 어느 선까지 향할지 입건 범위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차일피일 길어질수록 핵심 증거와 구체적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건이 사실상 어그러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양산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왔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힘이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울산지검이 지난해 9월께 울산경찰청 수사동에 있는 강력범죄수사대 B 수사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동이 개청한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터라 직원들의 내부 동요가 상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B 수사관이 수사하는 대형쇼핑몰 민간사업자 측의 민원을 접수해 경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양산시 건설 비리 사건의 종결 시점을 저울질 중인데, 6·1 지방선거 이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방선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경우 경찰의 선거개입 등 시빗거리만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은 그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선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수사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경찰이 향후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고, 검찰 수사로 직권남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