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이전 정부들이)지금까지 해 오던 (지역균형발전)방식과는 다른 균형발전 추진하겠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했다. 파격적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전국 각지에 만들어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과 인재 등 민간·시장 논리로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권한·재정력도 대폭 강화키로
균형발전·자치분권위 지위 격상 난색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3대 약속과 함께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6개 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6개 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15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투자,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부산일보 4월 6일 자 1면 보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존 특구와 다른 개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ODZ를 지정해 시장 주도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나 개인 등 민간투자자가 지자체 기회발전지역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ODZ에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유예·면제해 주고, 각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권한 강화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 역시 높이는 여러 기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 기조를 분명히 하는 정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질서·구조도 고쳐 나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떠받칠 수 있는 분들이 새로운 위원회나 기구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원들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원칙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그 틀 위에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런 철학과 원칙에 입각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지위 격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은철·박석호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