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발표
산은 이전 등 7대 공약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기원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부산 지역 최우선 과제로 채택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29년보다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차기 정부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물론, 핵심 운송 수단인 가덕신공항까지 적기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 기조하에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권 인수 단계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지역별로 분류,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의 경우 7대 공약 첫 순서에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배치됐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국가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두 번째 공약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이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역점 사업인 만큼 두 사업 모두 지역의 소망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약속했던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KDB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구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이 7대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공약의 구체성을 드러내야 할 15대 정책과제에서는 세부 계획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공약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정과제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반 구축’,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공약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등 기존 공약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 단절 100년을 끝낼 숙원 사업인 경부선 지하화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에서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논리나 개발 전략이 없다.

　인수위 측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은 당선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지역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오는 30일 확정 예정인 국정과제 최종안에 부산 지역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균형발전특위는 28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순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지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