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산은 이전’ 윤 정부 과제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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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여기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부산의 핵심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실천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범국가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의 현안들도 새 정부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현실화하겠다는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실천과제에 부산 9개 채택
월드엑스포 성사, 국정과제 선정
전국 시·도 현안 중 ‘유일’ 눈길
새 정부 강력한 유치 의지 반영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도 포함

부산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2030엑스포 유치 추진’이 포함됐으며, 실천과제로는 ‘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 핵심 현안 8개가 담겼다고 밝혔다. 국정·실천과제는 새 정부가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수위는 이번에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실천과제로 선정되면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세워 그 로드맵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행률을 꾸준히 점검·공개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030엑스포 유치 추진’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엑스포 유치 추진은 전국 시·도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엑스포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과제가 된 2030엑스포 유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3개도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민간 중심이던 엑스포 유치 활동을 정부가 맡기로 하는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실천과제1)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가 대외유치전략을 세우고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한 외교 활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전방위 유치 교섭’(실천과제2)에 나선다. 또 엑스포 관련 ‘지역 기반 조성 지원’(실천과제3)도 이뤄진다. 그 세부과제로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자성대·양곡·관공선 부두 이전’ ‘부산진역 CY 이전’ ‘가덕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 착수’ ‘김해공항 활성화’ ‘55보급창·8부두 이전’ 등 부산 주요 현안들이 대거 포함돼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부산이 요구해 온 굵직한 현안 8개도 실천과제로 선정돼 새 정부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한 ‘산은 부산 이전’은 실천과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정부 임기 내 산은 이전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첨단화를 이끌기 위해 부산시가 특별히 요청한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메가시티 구축에 꼭 필요한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장기간 부산의 고민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도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산업육성’ 역시 새 정부 실천과제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남부권에 새로운 중심 축이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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