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앞 트럭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현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4일에도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 등으로 법안 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

국힘 “법안 무효, 헌재 결론을”
민주 “사개특위 명단 곧 제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 법에서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 등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라며 지적하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법안을 공포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경찰도 자신들에게도 수사역량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구 정권 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진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주당 입에서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절규가 나올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개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춰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초 당 검찰개혁TF가 ‘법무부 산하 기구’로 구상한 중수청의 정체성부터 사개특위에서 새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은 이날 “(중수청장을)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중수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둘 수 없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중수청을 관할할 정부 부처, 중수청장 임명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