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지역대학 육성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 회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개 과제에 지역대학 회생 포함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거점대학 연구중심 육성 등
교육계 요구안 다수 반영 긍정적
대입제도 개편 등엔 평가 엇갈려

인수위는 지난 3일 교육 관련 약속으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밝히고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국정과제를 내놨다.

특히 ‘지방대학 시대’와 관련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기르고, 지역 거점대학(원)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 기간 부산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지원을 대폭 늘려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제안해 교육분야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수위 국가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선 ‘지방교육과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현행 30%)가 포함되는 등 새 정부 주요정책에 지역대학 관련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지역 교육계에는 기대감이 감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재정투자만으로는 되지 않고 지역인재 육성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방안이 채택돼 추진되면 수도권 쏠림과 지역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교원단체별로 평가가 갈린다. 한국교총은 지난 3일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 중 고교학점제 보완과 관련해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했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전교조는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공교육 강화가 아닌 경쟁교육 강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방향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교육자유특구, SW·AI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에 시장 논리가 판을 치고, 교육 공공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사노조연맹은 교사와 소통하면서 세부 실현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에서 “입시경쟁교육 강화 정책 등 교육계가 우려하던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고교체제 개편 검토’가 학교 계층화와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아 향후 교육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세부 정책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교육계 오랜 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선 뜻을 같이하면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여전히 통합 부처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유보통합추진단’ 구성만 제시한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명확하게 부처 향방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유보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로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