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 예산 가운데 아동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는 ‘참여권’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아동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선진국형 아동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아동 참여권 관련 예산도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작년 ‘참여권’ 예산 75억여 원
전체 아동 예산의 1%도 안 돼
선진국형 아동 친화 도시 ‘역행’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예산은 75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아동 예산에서 0.43%를 차지했다. 아동 참여권이란 아동이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발언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아동 의견은 전문가가 이끄는 토의,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수렴된다.

지난해 부산의 아동 예산을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 보호, 발달, 참여)으로 나눴을 때 발달권(84.55%)과 생존권(12.44%)이 예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아동을 위한 교육이나 주거환경 조성, 보건·사회서비스 제공, 안전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또 발달·생존권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직접 지급되거나, 인프라 구축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많아 예산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만큼, 예산의 비중을 늘리고 사업도 한층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재 참여권과 관련한 부산시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참여기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 △우리동네 놀이터 등이 꼽히는데 이 사업들의 1년 예산은 각각 600만~1000만 원 선이다. 1년간 제대로 된 활동이나 회의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권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16개 구·군의 아동이 사업에 골고루 참여하고,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의견을 내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