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치솟는데 유가보조금은 반토막 화물차·택시·버스 기사들 한숨만 ‘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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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유가연동보조금도 미미해, 화물차와 택시, 버스 기사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5일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가격은 이달 4일 현재 L(리터)당 평균 1905.3원으로, 올해 초(1440원)보다 32%, 1년 전인 지난해 5월 초(1332원)보다는 43%나 치솟았다.

주유소 경유 1년 전보다 43% ↑
유류세 인하로 보조금 절반 깎여
유가연동보조금 미미, 도움 안 돼

이처럼 경유 가격이 급등했으나, 화물차와 택시, 고속버스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이달 1일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와 택시, 고속버스(우등)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지난해 11월 12일 L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 1일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라 187.62원으로 다시 줄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났다.

LPG를 연료로 쓰는 화물차와 택시, 버스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역시 지난해 11월 초 L당 197.97원이던 것이 이달 1일 131.90원으로 33% 줄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이 같이 늘어나고,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따라서 줄어든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버스 기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이달 1일부터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책정된 금액이 워낙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간 평균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만을 지급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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