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국본 등 해양수산단체 “새정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폐지는 해양수산인 홀대”
“다양한 해양 현안 협의‧조정하고 국가해양비전 제시할 ‘국가해양연안특별위원회’도 신설해야”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에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등 해양수산단체가 초청자인 윤석열(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해양수산 공약(정책 건의·제안)을 전달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국본 제공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등 전국 해양수산단체가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개최한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 당시 초청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해양수산 공약(정책 건의·제안) 내용. 해국본 제공

“세계 3대 해양강국의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없다. 450만 해양수산인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긴급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조차도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해야수산 분야)만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에 전담(소속) 비서관을 두지 않기로 한 가운데,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전국 해양수산단체가 6일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긴급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 한국해운협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부산항발전협의회(부발협)는 이날 오후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두어 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전담 비서관 부재로 대응에 차질이 컸다”며 “현재 있는 농해수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 중심이므로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 결정 지연 등이 우려된다. 해양강국의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50만 해양수산인들을 대표하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기치로 희망찬 항해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 해양정책의 국정중심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패싱’한 지난 5일 자 ‘윤석열 정부 1차 대통령비서실 인선’ 결과에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발표된 1차 대통령비서실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했다. 경제수석 아래 경제, 산업, 중소벤처, 국토교통, 과학기술, 농해수 등 6개 비서관을 두겠다는 것인 데, 경제부처 중에 유독 해양수산 분야만 (전담) 비서관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관료 출신) 비서관이 해양수산까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있던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으며 또다시 해양수산인들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해양수산인들은 여론과 정책의 소통창구인 비서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해갈 수 없다. 450만 해양수산인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긴급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중요한 해양 현안의 협의‧조정‧결정과 더불어 국가해양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국가해양연안특별위원회’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의 당위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어젠다 실현의 구심점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타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것. 해양수산비서관의 정책 통합·조정 기능을 통해 새정부 정책 어젠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비서관을 통해 해양강국의 해양수산업 위상 제고와 함께 그동안 소외됐던 해양수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함으로써 정부정책 내 해양수산 비중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 단체는 “해국본 등 전국 해양수산단체는 지난 1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 대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해양수산비서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윤 후보에게 총괄적으로 ‘실현 약속’을 받았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