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산1구역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 없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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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일대. 부산일보DB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일대. 부산일보DB

감사원이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의혹을 제기한 부산시의회 조사특위의 감사 청구를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의회 조사특위가 제기한 10가지 의혹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원은 복산1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조사특위가 제기한 10건의 의혹 중 ‘담당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건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고, 나머지 9건도 문제가 없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 조사특위는 2018년 1월 25일 열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담당 공무원이 회의 후 일부 문구를 넣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4년 시민단체가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수사에 의해 확정된 사항이어서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열린 회의에서 고층의 동래읍성지 7구역의 현황을 제외하고 심의한 것이 관련 규정 위반했다는 조사특위의 의혹에 위원회가 7구역의 동수와 층수를 조정을 권고하면서 이를 변경해 허가신청 때는 전체 사업 내용으로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 밖에 동래구청이 문화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7구역 현황이 포함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용적률을 위반한 허가신청서를 검토 없이 문화재청에 전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종결처리했다.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동래구 칠산동246번지 일원 40만 5465㎡ 부지에 GS건설이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내 복천고분군과 동래읍성 등이 위치해 ‘부산의 왕릉뷰 단지’로 불리며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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