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 원 안팎의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 정부 34조~36조 첫 추경 추진
소상공 손실보상·민생안정 등 항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번 주 후반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으로, 34조∼36조 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방역 지원 방안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 1000억 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 원보다는 약 19조 원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특고와 기사 등 취약계층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선 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해보면 50만∼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