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9일 열린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지명 이후 줄곧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리고 대대적 검증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이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입법을 “야반도주”라고 직격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검수완박)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수완박·딸 스펙 등 놓고 대충돌 예고
‘대검 수정관실’ 부활도 쟁점 부상 전망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듯
‘민주당, 총리 인준 조건 낙마 압박’ 관측


특히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FBI’ 소관 부처에 대해서도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 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도 밝히면서 이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해서 축소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각종 신상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은 물론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도덕성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 3000만 원(43%) 올려 받았는데 부동산 민심과 직결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범 위반 논란이 있다. 한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에 대한 진실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은 물론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입시 활동 배경을 캐겠다는 생각이다. 논문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딸이 아직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는데, 이 부분도 정치적 쟁점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국회 인준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그의 임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한 후보자 사퇴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충돌이 새 정부 출범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이후에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관 체제로 국정운영에 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