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이 같은 국정 비전에는 국가의 발전·성장과 함께 격차 해소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와 인권, 공정의 기반 위에 다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집권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최초이자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진기록을 한국 정치사에 남기게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의미에 대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간절한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담당할 새 정부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야 협치·국민 통합으로 위기 극복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대로
지방소멸이란 단어 사라지게 해 주길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내외의 상황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일단 차관 체제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니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스럽다.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에 대한 기대는커녕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 여소야대로 지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추경을 포함한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고물가·저성장 장기화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두 달 반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까지 올해 들어 잇따라 무력 시위를 벌이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안팎의 위기 상황과 불과 0.73%P 차이의 대선 승리를 고려하면 여야 협치를 통한 국민 통합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아직 높지 않지만 대통령직인수위가 지금까지 보여 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인수위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과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에는 해운대 벡스코에서 부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부산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남부권의 성장축이다”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 지역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부산이 새로운 축이 돼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중원에서 서울축과 만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다”라고 했던 말을 대신 전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이라는 블랙홀의 자장에 빨려 들어가면서 한없이 쪼그라들던 제2도시 부산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비로소 재도약을 위한 양 날개를 달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소멸시대 ‘서울공화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세 전혀 낙관할 때가 아니다. 서울 언론들은 가덕신공항에 대해 여전히 딴죽을 걸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일부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반대와 원점 재검토 의사까지 내비친다. 우리만 살겠다는 뜻이 아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게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해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해 주길 기대한다.